2022년 사회복지 제도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표

 

 

 

 

안녕하세요! SORA COLOR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뭐만 신청한다고 하면 중위소득이 어떻고 뭐는 어떻고 복잡하시죠!? 확실하게 알아두고 똑똑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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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2022년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 8,65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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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여기서 잠깐!!!
-> 생계급여란?  복지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일지라도 열여덟 살에서 예순네살까지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근로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지급하지만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게는 근로 능력에 상관없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 2022년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8인 가구 : 2,596,254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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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 2022년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 가구 : 3,461,672원)

 

 

 

2) 최저보장수준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286,429	258,150	247,335	24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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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여기서 잠깐!!!
-> 의료급여란?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가 일정 약정 하에 받는 금전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급여방법으로는 직접급여와 간접급여가 있습니다. 직접급여는 보험자가 직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에게 의료를 공급하는 방법이고, 간접급여는 현물급여와 상환제도(의료비의 지급)로 나뉩니다. 전자는 피보험자가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피보험자가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한 뒤에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의료비의 상환을 받는 방법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 2022년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 가구 : 3,461,672원)